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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최씨는 사회 돌아와선 안돼 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최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최씨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올해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4월 양가 부모 모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뒤늦게 안 피해자의 부모는 두 사람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피고인은 의대 졸업 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고 제 도움으로 건물을 마련하려고 했다. (딸이) 유학 갈까 혼인으로 구속해 두고 유학 중간에 일시 귀국하며 출산을 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까지 딸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세뇌했다"며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혼인신고 사실을 말한 딸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숨진 이후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쌓이고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다"며 "딸아이를 지키지 못한 부모라는 굴레에 갇혀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막막하고 고통의 끝은 있는지 길고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회에 돌아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만은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제 가족은 최씨와 함께 살아갈 수 없기에 그가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고 눈물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와 "당사자끼리는 너무나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했을 수 있다)"며 "피해자 아버지가 혼인무효소송 소장을 학교로 보낸다고 하는 등의 말이 위압적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족께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 저의 아들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요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였다. 검찰 수사에서 최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한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PCL-R)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폭력범죄 재범위험성(KORAS-G)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재판은 10월 7일이다.
강남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발생 일시 2024년 5월 6일 오후 5시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3 아라타워 옥상
가해자 최○○ (24세, 남)
유형 데이트 폭력
혐의 살인
관할
서울서초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인명피해 사망1명 (사인:자창에 의한 실혈사)
2024년 5월 6일 오후 5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 빌딩의 옥상에서 최 모 씨(1999년생, 남성)가 자신의 연인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5월 6일 오후 5시 20분, 경찰서에 '한 남성이 투신자살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최 모 씨는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려고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 모 씨가 평소 먹던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경찰에게 진술하였다. 이후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다가 옥상 한 구석에서 쓰러져 숨져 있는 A씨의 시신을 발견하였고, 최모씨는 곧바로 긴급체포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최 모 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과거 데이트 폭력 등 동종 전과로 조사받은 적은 없었다. 최 모 씨는 범행 2시간 전, 거주 지역인 경기 화성시 동탄동의 모 대형마트에서 흉기와 테이프를 미리 구매한 후 건물 옥상으로 A씨를 불러냈다. 범행 장소인 옥상의 경우, 중학교 동창 관계인 최 모 씨와 A씨가 평소 자주 데이트 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목에 있는 경동맥을 수 차례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MBN의 취재 결과 범행을 저지른 최 모 씨는 현장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혈흔이 묻은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는 A씨의 사인이 '자창에 의한 실혈사'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한다.
5월 9일 동아일보의 취재 결과 A씨는 지난달 오른쪽 팔 골절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의 한 지인은 이 날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는데, 두서없이 말하는 등 감정적으로 매우 격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5월 10일, A씨의 장례식이 빈소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는 빈소 없이 조용히 치르고 싶다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A씨의 이모는 "믿을 수 없다. 고통스럽고 억울하다"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토로하면서 "너무 착한 아이였다. 맛있는 게 생기면 엄마와 이모에게 항상 먼저 먹어보라고 권하며 양보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최 씨에) 반드시 무기징역 이상의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의자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피의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언론에 공개된 피의자 정보를 토대로 사실상 피의자와 피의자의 신상을 특정하였다.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최 씨는 과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연계 수능 만점자로 화제가 되었던 인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의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경위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자살을 시도하다 자신을 말리던 애인을 칼로 수 차례 찌르게 된 것이며, 주변에서는 "자신이 죽을 때 애인도 함께 끌고 가겠다"는 식의 계획범죄로 추정하고 있다.
사건 이후 피의자가 재학 중인 연세대학교 에브리타임의 글이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주요 내용은, 피의자는 딱히 정신적으로 이상한 점 없이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모종의 이유로 '기수열외'를 당하기 시작했으며, 교내에서 동기 및 주변 학생들에게 멸시받았고 족보를 대충대충 작성하거나 병원 실습 때도 민폐를 적잖이 끼쳐 빈축을 사는 일 등으로 비난받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었다. 해당 학교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평소 평판도 나빴던 사람이 결국 이런 일까지 저질렀다"며 거센 비난이 쏟아졌으나, 한편으로는 "의대에서 기수열외를 시키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삐뚤어지진 않았을 것"이란 의견들도 나왔다.
언론과 인터뷰한 해당 학교 몇몇 의대생은 재학생들의 의견과는 상충되게 “평소에 불안정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학과 생활도 적당히 하고 친구도 적당히 있는 무난한 학생으로 기억한다”며 무난한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본과 1년 차인 2020학년도, 성적 등의 이유로 유급된 이후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학에서 그를 만난 지인들은 언론에 “크게 문제를 일으킨 건 없다. 실습과제를 안 하거나 공지사항을 지키지 않는 정도”라며 “다만 동아리 활동도 잘하지 않아 이번 사건 이후 최 씨를 알게 된 동문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지인은 “여행을 좋아하고 평범하게 의대 생활하는 친구였다”며 “SNS를 통해 해외여행 갔구나 싶었는데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고 밝혔다. 재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걔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이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성적 부진으로 인한 유급 때문에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격해져 의대생에서 의대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집단 휴직·휴학 파업이 심해졌을 때도 학년을 따라잡으려고 학교에 계속 출석했었다. 피의자의 후배는 "동기들은 이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는데 본인만 유급해 뒤처졌다는 생각에 최 씨가 조급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며 피의자의 초조한 심리상태를 설명했다.
피의자는 수능 만점 성적을 받은 이후 메가스터디 학원 수강생으로서 팀플 장학, 목표달성 장학 등 메가스터디로부터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습 방법이나 학원 장점 등을 소개하는 메가스터디 멘토 활동을 일정 기간 수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메가스터디 웹사이트 내에 학습 방법에 대한 칼럼이 게재되어 있었고, 메가스터디 블로그에서도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메가스터디 측은 피의자와 관련된 글을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했다.
화성시청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서도 피의자와 관련된 글이 전부 비공개 처리되었다.
연합뉴스TV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연합뉴스TV 스페셜 21회차 <일반고의 반란, 수능 만점의 비결> 편에도 출연하였는데, 그 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다른 2명도 함께 출연했다. 다만 3명이 동시에 모여 인터뷰한 건 아니고 1명씩 각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에피소드 전체가 통째로 비공개 처리되었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피해자의 SNS를 통해 피의자가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이었다고 밝혔다. 어느 날 피해자가 최 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며 피의자가 옥상에서 수 차례 자살 소동을 벌였다고 한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최 씨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다는 이유로 교제를 반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네티즌은 최 씨의 SNS에 올라온 사진 속 피해자의 얼굴을 평가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는데,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주장하는 인물은 2차 가해 댓글들을 고인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모욕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4년만에 다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에 의해 피의자 최 모씨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거처럼 또 한 번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다.
이대로 최 모씨가 범인임이 확정된다면 재학 중인 연세대학교에서 100% 제적될 예정이다. 징계성 제적은 학칙상 재입학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출학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최 모씨가 재학 중이었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2024년 6월 19일, 지난달 말 연세대학교에서 징계제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가 나왔다.
반응
정부
여성가족부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장관 권한대행)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였다.
국무조정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윤해성 박사는 최 씨가 투신 시도를 한 것이 감형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연쇄 살인범이나 흉악범 같은 상습범이라면 모를까, 전과도 없는 최 씨가 감형을 노리고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건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교육계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해당 사건이 집착으로 인한 소유욕을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늘 남들의 부러움을 받던 의대생이 유급한 것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본 사건과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신상 털기'에 대해 "우리 사회에 '복수주의' 관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평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심각한 정도로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며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신상을 공개하는 건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낮은 사회성과 자존감이 결국 상대방 여성에 대한 집착으로까지 이어졌으나, 다수의 가해 남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로 비치는 경우가 많아 폭력성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양형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전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계획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할 것이고, 정신적 문제로 감정서를 제출하더라도 범행 형태로 볼 때, 말 그대로 참고사항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심각성을) 잘 알 만한 의대생 최 씨가 목숨에 치명적인 경동맥을 여러 차례 찔렀다"며 "범행 자체가 계획됐다면 이후 결과도 당연히 예측됐을 것이기에 긍정적 요소로 참작받기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오히려 재판부가 극단선택을 법적 책임 회피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다"며 "감형을 노리고 투신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긴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계획한 범죄가 아닌 단기간에 계획한 범행은 사실상 우발범행이라는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 씨가 계획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게 되면서 (양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어떤 특별한 동기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심리사건의 사회적 파장,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마지막 단계인 '선고형 결정' 단계에서 최종 양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행을 계획한 기간이 길고 치밀할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수사기관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피의자가 본인의 학교와 전공을 자랑스러워하며 카카오톡과 SNS 등에 대학 합격증과 학교 건물 등 대학 관련 사진을 다수 올리고 학교 과잠을 입고 해외여행을 갔던 사실을 언급하며, 지나친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참지 못해 분노가 폭력화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본 사건이 발생한 것과 더불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교제폭력에 대해 "(교제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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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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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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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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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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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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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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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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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구치소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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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
(2024년 5월 8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
수사 및 구속영장 발부
5월 7일, 경찰은 최 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5월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된 상태로 출석한 최 모 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원에 들어갔다.
5월 8일 오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연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월 9일, 경찰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의대생에게 프로파일러를 붙여 면담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담이 성사될 경우,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 중학교 동창 여친 살해' 20대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추진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5월 10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최 모 씨에 대해 3시간 동안 면담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단,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동의를 안 해서 진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자료 분석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여러 정보를 분석해 사이코패스 등 검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였다.
이틀 째인 5월 11일, 이번에도 서울특별시경찰청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최 모 씨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5월 13일, 서초경찰서는 최 모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5월 14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도 검찰 송치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월 20일, 피의자 최모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가 이뤄졌는데,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심리분석 결과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은 높게 나타났다.
검찰 송치 및 기소
5월 14일,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피의자 최 모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도하였다. 오전 8시 40분쯤 경찰서에서 나온 최 모씨는 검은색 모자와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거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게 맞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한 채 호송 차량에 올랐다. 더불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도 진행될 예정이다.
5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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