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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적용
내란內亂법률조문형법 제87조법정형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행위주체자연인행위객체국가실행행위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주관적구성요건내란의 고의보호법익국가기수시기제87조 본문 및 제91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미수·예비음모죄미수범(형법 제89조)예비·음모범(형법 제90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대통령 내란죄검토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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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