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법안 연예

동행명령제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지정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집행 과정 동행명령을 하려면 먼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 동행명령장에는 증인의 이름과 주소,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날짜,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동행..

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발생 일시 2024년 9월 26일 0시 44분 발생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피의자 박대성 (남, 1994년생 / 당시 30세) 혐의 살인 유형 묻지마 살인 관할 순천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인명피해 사망 남모 양 (여, 17세) 2024년 9월 26일 새벽,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의 길거리에서 30대 남성 박대성이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묻지마 살인 사건 2024년 9월 26일 오전 0시 44분경, 17세 여성 남모 양은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지하차도 옆 인도로 걸어서 귀가하던 중 몰래 뒤를 쫓던 30대 남성 박대성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했다. 남 양은 배와 가슴을 흉기에 수 차례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지나가던 행인이 ..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발생 일시 2024년 5월 4일  시신 발견 위치 태국 촌부리주 방라뭉 맙프라찬 저수지  피의자이로운 (1998년생, 남, 검거)이용진 (1997년생, 남, 검거)김형권 (1985년생, 남, 검거) 피해자 노 모 (1990년생, 남)  유형 금전을 노린 납치·몸싸움으로 인한 살인  관할경상남도경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법원  혐의체포와 감금의 죄*, 강도살인치사죄* 살인방조,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는 형법상 확정은 아니나 유력 조항)  인명피해 사망1명 (사인: 호흡 장애로 인한 사망) 2024년 5월 12일 태국 파타야 인근의 한 저수지에서 이른바 드럼통 시신이 발견된 사건으로, 시신 발견 9일 전 한국인 20대 남성 3명이 금전을 노리고 범죄를 계획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