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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란 무엇인가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장 외환죄 고발

민주당 소속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국가의 독립과 안전,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죄목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용우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지전을 도발하려는 모의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면서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무인기 투입 등으로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을 노출 시킨 점과 미국에 통보 없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점 등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용우..
국회의원법안 2024. 12. 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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