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외환죄 (1)

정치 뉴스 법안 연예

외환죄란 무엇인가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장 외환죄 고발

민주당 소속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국가의 독립과 안전,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죄목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용우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지전을 도발하려는 모의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면서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무인기 투입 등으로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을 노출 시킨 점과 미국에 통보 없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점 등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용우..
국회의원법안 2024. 12. 9. 20:45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