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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8천522건으로 2022년 4만6천103건보다 5.2%(2천419건)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4만1천389건, 2020년 4만2천251건, 2021년 5만3천932건, 2022년 4만6천103건, 2023년 4만8천522건이 접수됐다. 지난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이듬해인 2022년에 상대적으로 신고가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다.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2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 법사위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파열음을 냈다. 6월 12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린 첫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만이 선임됐다. 같은 달 1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같은 달 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 "시장에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신호를 늦지 않은 시점에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금투세의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전문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시그널(신호)을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까지도 늦다. 지금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다시피 '1%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4년 8월 14일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개정안 입법 예고와 함께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공직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수행,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했다. 다만 식사비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식사비 한도인 3만원이 2003년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계의 요구를 짓밟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