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법안 연예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가 통째로 빠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6분쯤 연희동 성산대교로 향하는 성산로 편도 4차로 가운데 3차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로 위를 달리던 티볼리 승용차가 푹 꺼진 구멍에 빠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남성 A씨(82)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동승자인 여성 B(79)씨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위해 싱크홀 인근 4개 차로를 막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역방향 2개 차로와 이면도로로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다.  해당 도로는 서울시 소관으로, 서울시는 지난 5월 이 도로에 대한 ..

돈을 받고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 씨가 오늘(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동수사를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국방부 검찰단에 관련 사건을 넘길 때 적용했던 간첩죄는 빠졌습니다. A씨는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이른바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동포에게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요원'은 해외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은밀하고 전문적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2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 법사위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파열음을 냈다. 6월 12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린 첫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만이 선임됐다. 같은 달 1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같은 달 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 "시장에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신호를 늦지 않은 시점에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금투세의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전문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시그널(신호)을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까지도 늦다. 지금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다시피 '1%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최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최씨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올해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4월 양가 부모 모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뒤늦게 안 피해자의 부모는 두 사람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피고인은 의대 졸업 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고 제 도움으로 ..

서현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분당 AK플라자 칼부림 사건 발생일시2023년 8월 3일 오후 5시 56분경발생 위치 AK플라자 분당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유형묻지마 범죄 (칼부림 및 차량 돌진)피고인최원종 (남, 2001년생 / 당시 22세)혐의살인 · 살인미수 · 살인예비인명피해사망2명[3]부상12명2023년 8월 3일 17시 55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K플라자 분당점에서 최원종(남성, 당시 22세)이 차량을 인도를 향해 돌진시켜 사상자를 낸 뒤 주변 행인에게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사건경위 2023년 8월 3일 17시 56분경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2층 출입구 앞 도로에서 베이지 색상의 기아 더 뉴 모닝 차량이 인도를 향해 돌진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

묻지마살인이란? 묻지마 살인 또는 무동기 살인(無動機殺人, Motiveless murder)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리킨다. 묻지마 범죄(무동기 범죄)의 일종이다.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정해진 수 없이 사람을 죽이며, 범행 동기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 사건과 특수성과 범죄 양상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치정 살인일 경우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있고 금전이나 기타 목적에 의해서 살인이 벌어지기에 범행 양상을 파악하고 범행 사례를 연구해서 처신하기에 범행 전에 피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우발적 살인의 경우 말 그대로 뜻하지 않게 벌어지는 살인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발적으로라도 시비가 붙거나 하는 경..

2024년 8월 14일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개정안 입법 예고와 함께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공직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수행,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했다. 다만 식사비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식사비 한도인 3만원이 2003년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계의 요구를 짓밟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