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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최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최씨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올해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4월 양가 부모 모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뒤늦게 안 피해자의 부모는 두 사람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피고인은 의대 졸업 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고 제 도움으로 ..

서현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분당 AK플라자 칼부림 사건 발생일시2023년 8월 3일 오후 5시 56분경발생 위치 AK플라자 분당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유형묻지마 범죄 (칼부림 및 차량 돌진)피고인최원종 (남, 2001년생 / 당시 22세)혐의살인 · 살인미수 · 살인예비인명피해사망2명[3]부상12명2023년 8월 3일 17시 55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K플라자 분당점에서 최원종(남성, 당시 22세)이 차량을 인도를 향해 돌진시켜 사상자를 낸 뒤 주변 행인에게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사건경위 2023년 8월 3일 17시 56분경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2층 출입구 앞 도로에서 베이지 색상의 기아 더 뉴 모닝 차량이 인도를 향해 돌진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

묻지마살인이란? 묻지마 살인 또는 무동기 살인(無動機殺人, Motiveless murder)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리킨다. 묻지마 범죄(무동기 범죄)의 일종이다.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정해진 수 없이 사람을 죽이며, 범행 동기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 사건과 특수성과 범죄 양상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치정 살인일 경우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있고 금전이나 기타 목적에 의해서 살인이 벌어지기에 범행 양상을 파악하고 범행 사례를 연구해서 처신하기에 범행 전에 피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우발적 살인의 경우 말 그대로 뜻하지 않게 벌어지는 살인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발적으로라도 시비가 붙거나 하는 경..

2024년 8월 14일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개정안 입법 예고와 함께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공직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수행,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했다. 다만 식사비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식사비 한도인 3만원이 2003년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계의 요구를 짓밟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