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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 간첩죄 대신 이적죄 적용 이적죄란 이적죄종류 정보사 군무원, 7년간 中요원에게 1억6205만원 받고 기밀 30건 유출

돈을 받고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 씨가 오늘(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동수사를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국방부 검찰단에 관련 사건을 넘길 때 적용했던 간첩죄는 빠졌습니다. A씨는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이른바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동포에게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요원'은 해외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은밀하고 전문적으..
사건사고 2024. 8. 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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